최대 이슈는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
5월 10일자 리멤버나우에 꽤 재미있고 흥미로운 기사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망은 어떻게 확충할 것인가" 인데요,
특히나 아직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계획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3기 신도시 계획이 발표되어 더더욱 교통망에 대한 관심이 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하려면 서울에 집을 지어야 하지만,
사실 대량으로 집을 지을 공간도, 여유도 없으니 정부가 신도시를 계속 발표하는 것인데요,
결국 신도시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고,
그렇다보니 신도시와 서울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망은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겠죠.
하지만 아파트는 구매자가 있으니 분양을 해서 공사 후 공사비 회수가 가능하지만
교통망은 그렇지가 않으니 더 큰 문제가 될 테구요.
그래서 리멤버나우에서 이진우 기자님이 몇가지 궁금증과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신도시를 정부가 만든다고 했으니 도로나 철도 등 교통망도 정부 돈으로 만들면 된다.
신도시 발표를 정부가 한 것이니 맞는 말같아 보이죠.
그런데, 결국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문제입니다. 도로나 철도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아직 2기 신도시의 교통망에 대한 완료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어렵다는거죠.
재원 확보를 하면 우선 2기 신도시를 위한 교통망을 먼저 지어줘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재원을 확보했다고 무작정 쓸 수 없는게 그 교통망을 확충했을 때 교통망이 비용대비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비로소 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최근 한창 이슈였던 GTX라인이라던지 혹은 위례 경전철 이라던지, 이런게 바로 그런 것이죠.)
따라서 신도시 계획 발표와 교통망 계획 발표가 함께 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2. 신도시에 들어가는 입주민이 돈을 모아서 교통망 확충에 보태면 된다.
이것은 실제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부가 바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구요,
신도시 계획에 따라 정부가 신도시 아파트사업 시행자에게 부과를 하게 됩니다.
광역교통개선부담음이라는 이름으로 사업 시행사에 부담을 하게 되면 시행사는 이 부담금을
분양가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입주민에게 다시 회수하게 되니까요.
(이 비용이 각 세대당 약 1000~2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신도시 전체 10,000가구라고 하면
약 1000억원에서 2000억원이니 꽤 큰 돈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2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망 계획도 완료가 안된 이유는
실제로 교통망 확충 및 운영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담금과 더불어 정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타(예비타당성)조사와 예산배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보니 계획이 나온지 10년이 지난 2기 신도시도 아직 완료가 안된 것이죠.
3. 그렇다면 3기 신도시의 교통망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다행히도 정부가 3기 신도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예산이 확보되자마자
도로망을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하니 좀 다행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기중인 도로 철도망 계획들을 뒤로 하고 3기 신도시 교통망을 먼저
공사할 수는 없다보니 여전히 불확실한 면이 많습니다.
3기 신도시를 정부가 발표했으니 교통망에 대한 계획수립과 발표 역시 꼭 필요한 것인데
2기 신도시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은 큰 딜레마인 셈이죠.
3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주위 여러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에 땅값 이야기에, 아파트 이야기에,,
다들 떠들썩한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많이 남은 기간도 기간이고, 그 기간보다 더 오래 걸릴 교통망도 문제이니
일단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진우기자님이 쓴 칼럼은 리멤버나우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링크는 http://now.rememberapp.co.kr/2019/05/10/3468/ 입니다^^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