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에 대해 알아보자! 양심적 병역거부는 꽤나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이슈였습니다.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의 의지가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있느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국민의 의무를 져버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해서 2004년 대법원에서 선고를 했었는데,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우월하지 않다"라고 하여 국방의 의무를 양심 또는 종교적 신념으로 져버리는 것은 유죄의 근거가 되어 해마다 500 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전과자가 되었죠. 그러나 오늘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거부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문에서, "병역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선고되면 법원도 더이상 처벌 조항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