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뉴스만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 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내세운 경제정책이다보니 이젠 국민들은 다 아는 단어가 되어 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의외로 소득주도성장론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뭐, 소득이 주도하는 경재성장론이겠지? 라고 대충 아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 길지 않게 간단히 설명해보려고 해요.
뉴스들만 보면 생각보다 실패한 정책같고 뭔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인데도
정부는 올 하반기에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하고 있고,
이에 당연히 야당에서는 "세금중독성장"이다, "망국적행위"다 라면서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소득주도성장이란 것이 뭘까요?
우선 소득주도성장론은 wage-led growth, 즉 wage를 올림으로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책이에요.
가계의 임금과 소득을 늘리게 되면 자연히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죠.
이전 정권까지는 기업이 살아야 하고 국가경제가 먼저 살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경제성장정책인 '낙수효과'론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실현되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 것과 완전 반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구요.
문재인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들고 나오게 된 것은 바로 낙수효과의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대기업중심, 수출진흥을 통한 국가경제 성장 등으로 열심히 밀어붙여 왔으나 오히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고
소득은 더더욱 양극화가 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에서도 더이상 낙수효과의 환상에 기대지 말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이 정책은 우리나라 소수의 의견이 아닌 현 시점의 국제전문가들의 냉정한 분석이기도 하구요.
뿐만아니라 미국에서 연구한 연구결과 기업의 이윤이 증가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갈 수록
소비가 더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거죠.
전통적인 경제정책의 경우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 서민층의 소비 감소와 경기 침체 등 다양한 경제불안정을 가져오지만
소득주도성장정책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감소하게 되면 운영에 부담이 될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소비증가가 투자 활성화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소득증가를 통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과 같이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현재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이 인위적인 소득성장을 강요하게 되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역시
이윤이 줄어들고 재정악화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등 부정적 효과를 연쇄적으로 가지고 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감소하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더 심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 등 경제에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반대의견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인상 뿐 아니라 공무원 등 정부재정투입이 필요한 일자리의 인위적 확대 등은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이 아니라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연결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구요.
문재인정부가 출범부터 계속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던 터라 사실 이런 야당의 반론이 힘이 없었는데요,
최근 경제지표가 계속 좋지 않은 것으로 발표되면서 이 반론에 탄력을 받고 있는거죠.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들을 보면 고용상황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류를 보이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위 20% 가구소득이 8%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9.3% 증가하는 등
소득양극화는 눈에 띄게 더 악화되는 등 소득주도성장과 완전히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문재인정권 출범부터 현재까지 아직 그 정책이 시장에 완전히 반영될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경제지표가 무조건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긴 합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점점 떨어지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이것 만으로 쉽게 결론을 내리긴 어렵다는거죠.
과거 낙수효과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경제정책 실패는 수십년의 기간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단지 1, 2년만 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을까요?
8월 23일 발표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역시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기본방향 유지 설문에 대해 55.9%가 유지해야 한다, 33.4%가 전면폐기해야 한다. 답을 한 것을 보면
국민들 역시 아직은 더 기다려 볼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찌 되었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길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겠죠?
반대하는 사람들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더 좋은 쪽으로 가보자는 의견들일테니
현 정책기조를 유지하더라도 반대파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어느정도 타협점? 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