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테파파의 알쓸신잡 - 제 세컨블로그]에서 옮겨왔습니다.
잃어버린 20년은 일본어로 失われた20年, (우시나와레타 니주넨) 거품경제가 붕괴된 1991년 3월부터 약 20년간
경제가 완전 침체기를 겪었던 기간을 말합니다. 헤이세이 대불황 이라고도 부르죠.
2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아베 신조가 아베노믹스 드라이브를 걸면서 2012년부터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고,
2017년 이후에는 제대로 된 상승국면을 맞아 불황을 완전히 탈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모습과 같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잃어버린 20년의 시작
일본의 경제붕괴는 1991년 시작되었죠.
사실 1990년대는 전 세계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로 세계동시불황에 빠진 시기입니다.
이전까지 일본은 50여 년동안 부동산 호황 시대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부동산 신화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반드시 부동산을 사라!고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세계불황과 맞물려서 5년 후 집값은 약 30% 넘게 하락했고, 10년 후에는 이마저도 반토막까지 후퇴하게 되었죠.
부동산이 늘 그렇듯, 시장의 여유자금이 쏠려있는 상태에서 50% 넘게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일본 경제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구요.
이것이 일본이 1990년대 초반부터 겪었던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입니다.
이 기간동안 일본 경제는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락에 따른 저성장의 구조화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으로 "인구절벽", "거시경제정책실패", "정치혼란", "관료부실화"를 꼽았죠.
2. 현재 한국과 1990년대 일본의 공통점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IMF에서 발행하는 보고서인 Korea's Challenges Ahead-Lessons from Japan Experience 에서,
"한국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일본이 겪었던 어려움과 유사하다. 일본과 같이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원인과 유사한 한국의 상황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한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고, 게다가 잠재성장률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물가상승과 가계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죠.
특히 인구절벽의 경우에는 한국의 35~55세 인구층이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어 향후 20년간 약 240만명이 더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우리경제가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국내총생산 성장률 추이 등이 일본과 놀랍도록 유사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3. 현재 한국과 1990년대 일본의 차이점
그러나 마냥 비슷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경제불황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 버블의 붕괴가 결정적이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동산버블의 경우 일본은 기업에 의해서 일어났으나 한국은 가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버블붕괴가 기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다는 것이죠.
덕분에 일본은 기업부채가 1990년대 GDP의 140%까지 상승했었다가 2015년이 되어 100% 수준으로 떨어뜨렸으나
한국의 경우 현재 기업부채가 GDP대비 100% 선으로 낮습니다.
반면 부동산버블이 가계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계형성버블이 대부분 가계부채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일본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일본의 경우 가계부채는 GDP대비 65~70% 정도였으나 한국은 현재 90%까지 올라간 상태이죠.
4. 현재 한국 경제위기의 극복 방법
전문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인구절벽 해소를 위한 인구대책으로부터
경제 정책, 산업 등 모든 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한국경제는 수출주도형 구조이지만 중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어 탄력적인 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고,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통해 성과가 저조한 산업으로부터 성과가 우수한 산업으로 노동력 이동속도가 증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IMF역시 위에서 이야기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부실채권에 대한 인식과 구조조정을 통해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죠.
5. 결론
전대통령 탄핵국면 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워낙 "잃어버린 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정치권에서 많이 들었는데요,
잃어버린 5년, 10년을 돌려내라, 어떻게 할거냐 등등,,,.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은 단순히 정치싸움에서 이야기하는 당쟁이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제 삶과 밀접한 이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는 동안 세계 경제는 또 한번 4차산업혁명을 발판으로 탈바꿈되어 있을테고,
미국과 중국, EU의 시장싸움이 어떤 국면으로 치닫을 지 모르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20년 뒤에 회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 정권에서 장기적인 인구고령화 해소를 위한 출산대책, 가정정책을 펴는데 노력하고 있고,
소득주도의 경제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경제 회복에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겠죠.
현재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부동산 폭등으로 거품이 더 쌓여가고 있고, 실물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이 모여 머리를 싸매고 좋은 결론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조선비즈 김문관 기자님의 원고를 보고 일부 정리하면서 제 나름의 생각을 덧붙여 본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