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란?
근래에 인터넷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수소차 관련해서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많이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간단하게 규제 샌드박스가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려고 해요.
1. 규제 샌드박스의 개념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 등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아웃풋을 내 놓을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 그동안 규제로 인해 출시할 수 없었던 산물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생각해보면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의 모래놀이터인데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만들어 줘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장해 주는 개념이죠.
2. 규제 샌드박스의 사용
규제 샌드박스는 무조건 신산업과 신기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구요,
사업자가 신산업과 신기술 관련해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ICT 규제샌드박스)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지 심사를 해주게 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거나
시장에 너무 늦게 내놓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죠. 소비자들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의
신기술 상품을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것이구요.
규제 샌드박스는 우리나라에서만 창의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구요,
2014년부터 영국이나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도 유사한 규제유예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4차산업혁명이나 IoT, AI 등 신기술, 신산업 관련해서 많이 적용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2018년 9월에 국회에 통과가 되었고 2019년 1월 시행령이 정비되었구요,
ICT 관련 규제 샌드박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산업융합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맡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해당 부처에서는 관계부처 검토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데요,
관련 내용은 ICT 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된 1호가 바로 도심 수소충전소인데요,
(사실 도심 수소충전소 뿐만 아니라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
디지터 사이니지 버스광고, 앱 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등 3건도 모두 적용되었어요. 총 4건이죠.)
기존에는 수소충전소가 규제때문에 도심에 설치가 불가능했거든요.
문재인정부에서 수소연료전지, 수소차 등에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수소충전소도 규제샌드박스 적용이 수월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참고로, 수소충전소는 올해 말까지 86개, 2022년까지 310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요새 현대 넥쏘 수소전기차가 어마어마한 보조금이 지원되던데 혹시 관심있으시면 찾아보세요~ㅎ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