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월 구형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지지사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2019년 5월 16일 오후 3시였는데요,
이 때 이재명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죠.
사실 이 때 검찰의 구형량 역시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이었구요.
그리고 오늘 8월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동일한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직권남용(친형 강제입원 관련 이재명 지사가 직권을 남용해 보건소장 등에게 일을 시켰다는)과
허위사실공표 및 검사사칭 등등 관련해서도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
동일한 구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결심공판] 이란?
결심공판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영어로는 the final trial 이라고 쓰는데요,
말 그대로 피고와 원고측의 모든 의견을 듣거나 서로 변론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공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피고측인 이재명지사의 변론과 검찰측의 구형 설명을 마지막으로 듣는 공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형에 대해 최종 설명을 하고, 이재명지사도 최종 변론을 했다는 기사를 보는거구요.
그럼 최종 판사의 결론은 언제 알 수 있느냐,, 그게 [선고공판] 입니다.
판사가 선고를 하는 공판이라는 뜻이구요,
2019년 9월 6일 열릴 예정입니다.
1심이었던 지방법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나왔으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의 판결 결과는
사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최종 결과 카드를 뒤집어보지 않는 한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거죠.
참고로, 이재명지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법원 판결로 확정받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게 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