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GSOMIA) 파기 논란 정리
근래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대응책 중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름만 들어보면 전혀 무슨 말인지 느낌조차 오지 않죠? 지소미아. 영어로는 GSOMIA 인데
이것도 무슨말인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GISOMIA라고 검색하더라구요,,.
특히나 이 협정이 우리나라에 득이 되는지 그 반대인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던터라 더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한번 지소미아의 뜻과 의미, 역사와 파기 논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지소미아란?
지소미아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입니다.
영어로는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이고, 일본어로는 日韓秘密軍事情報保護協定 입니다.
이렇게 긴 협정을 줄여서 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봐도 이게 GSOMIA로 줄여지지는 않죠? GSOMIA는 "Gena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의 약자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뜻입니다.
2. 지소미아 협정의 시작은?
지소미아는 말 그대로 한국과 일본 양국가간 군사비밀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인데요, 그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일본의 외상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을 최초로 제안했는데요,
사실 이 한일군사협정은 해방 및 정부수립 이후 처음 맺는 협정이다보니 그 자체가 논란이 되기도 했고,
체결간 밀실추진이니, 민감사안을 국민여론수렴도 안했니 하면서 꽤나 시끌시끌했죠.
그러다보니 2012년 6월 29일에 체결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정부가 서명식 50분을 남기고 연기를 했었고,
하지만 박근혜대통령시기였던 2016년 11월 23일, 최종 서명 및 상호 서면통보 절차 후 발효가 된 협정입니다.
3. 지소미아협정의 상호 정보공유 내용은?
양국가간 군사비밀을 공유한다는 협정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비밀을 공유하느냐,,
먼저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띄워서 정보를 수집하는 백두 및 금강 정찰기의 정보를 공유하는데요,
이 정찰기는 군사분계선부터 평양이남까지에 대한 신호정보, 영상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입니다.
물론 평양 이북지역에 대한 정보도 많이 있겠지만 다들 알다시피 북한 주력은 다 평양 이남에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
하다보니 꽤 중요한 정보들이 이 정보자산으로 많이 수집되겠죠.
그리고 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유지해오던 인간정보 휴민트도 공유한다고 하는데요,
탈북자로부터 얻은 정보 뿐만 아니라 우리 요원들이 중국 또는 북한에서 (혹은 접경지역에서) 얻어온 정보를 말합니다.
그럼 일본은 어떤 정보를 공유하느냐, 일본은 다양한 첨단 정보자산들이 있으니까 이 정보들을 공유하는데요,
해상초계기가 감시하는 북한 잠수함정보, 정보수집위성이 수집하는 위성영상 및 사진정보, 이지스함 및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등을 이용한 북한 미사일관련 정보를 공유한다고 하네요.
4. 지소미아 파기 관련 논란
지소미아 파기는 사실 이번 일본 수출규제때문에 나온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어 왔던 이슈인데요,
몇가지 논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1) 군사정보 공유의 대전제는 일본이 "군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
일본 자위대는 말 그대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부대이며, 패전국이 된 후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조약은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한다는 꼴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뭐, 자위대도 어차피 군대이니 그냥 용어상 문제다. 문제가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일본은 지소미아 체결과 더불어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는 추가협정이 있는데요, 이게 ACSA, 상호군수지원협정입니다. 이 협정은 "자위대가 한반도 유사시 자국민(일본인) 보호를 위해 한반도에 전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유사시 일본이 군대를 이끌고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것 만큼이나 말도 안되는 내용도 없겠죠?
2) 공유하는 정보의 문제.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정보공유 내용은 이 게시글의 윗 내용을 참조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주로 인간정보, 일본은 주로 첨단장비를 이용한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첨단장비"라고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북한과 맞닿아있기 때문에 정보는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의 "첨단장비"보다 우리나라의 지상레이더가 더 먼저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시로 2016년 8월 3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발 중 한발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떨어졌을 때에도 우리정부는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으나 일본은 발사여부와 추락지역도 제대로 알지 못해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죠.
우리 정보는 발사 직후 탐지가 되어 일본에 공유가 되는데 일본은 이미 수 분 가량 지나 한반도를 지나고 나서 얻어진 정보가 수집되어 우리나라로 오게 되는데, 이 정보는 일본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어 큰 의미가 없는 셈이죠.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의 조기경보 부대와 같은 역할이 되는 것이구요.
휴민트 역시 우리나라가 월등하게 강하기 때문에 우리 귀한 정보가 더 많이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는 셈이죠.
3) 국회의 모니터링 체계 부재.
기존의 다른 국가들과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공유할 때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모니터링이 가능했구요, 정보 공유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확인이 가능했는데요, 일본과의 지소미아는 국회에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사라지는 것이니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협정 내에서 꼼수를 써서 중요한 정보가 더 쉽게 빠져나가게 될 수도 있는거죠.
4) 하지만 위에 정리한 논란에 대한 반박도 많은데요,
먼저 일본이 군대가 없어야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협정이냐,.. 라는 논란에는 사실 일본은 군사정보호보협정은 이미 미국, 캐나다,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 등등 32개 국가 뿐만 아니라 NATO 등 국제 기구와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심지어 중국과도 추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위에 언급했던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역시 우리나라가 미국, 태국, 뉴질랜드, 터키, 필리핀, 호주, 이스라엘, 캐나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이미 체결한 협정으로 큰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많이 있스니다.
이렇게 지소미아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읽고 좀 쉽게 이해가 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 협정은 말 그대로 협정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더이상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파기가 될 수 있는 조약이구요, 무조건 한쪽이 다른 한쪽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이 협정이 일본에 도움이 되는 협정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구요, 그리고 처음부터 일본이 요청을 한 협정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협박이 하루빨리 철회되고 다시 좀 예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미국중국도 사이가 안좋은데 우리나라가 고래싸움에 새우등 안터지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