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2의 IMF위기설 사실일까요?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이 치고박고 싸우는 통에 주식시장도 울상이고 뉴스도 신문도 죄다 안좋은 이야기만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국이 제2의 IMF 위기"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포털에서 제2의 IMF라고만 검색해도 온갖 까페와 블로그, 동영상 글들을 심심찮게 많이 볼 수 있네요.
특히나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확대해석되면서 더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을 JTBC뉴스 8월 8일자 팩트체크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루어준 것이 있어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팩트체크: 제2의 IMF 위기는 거짓!
1.
우선 제2의 IMF위기 이야기의 주된 근거는 일본이 신용장을 무기삼아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재 은행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을 뿐더러 최근에는 신용장거래 자체가 많지 않다고 하네요.
두 국가 은행들의 신용도를 고려해 볼 때에도 우리가 굳이 일본계 은행의 보증이 필요한 경우가 없어서
현재 우리 은행이 일본계은행의 보증을 받는 비중이 작년에 0.3%, 올해 상반기 0.1%로 매우 낮구요.
2.
위기론을 제시하는 쪽의 두번째 근거는 호사카유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아베 정부가 한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줘서 제 2의 IMF사태를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한국 회시가 무역거래를 할 때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받는 신용장 거래를 하는데 이것을 일본 정부가 막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이 인터뷰는 최근 한일간 수출규제 등 마찰이 있기 전부터 아베정권에 대해 호사카교수가 이야기한 것인데 최근 갑자기 이슈가 되는 것 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일본대사의 일본 언론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만일 일본이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보복을 생각한다면 더욱 강렬한 대응책이 있다. 한국의 신용장에 주고 있는 일본 은행 보증 범위를 제외하는 그런 조치를 하면 한국의 달러 조달은 단번에 곤란하게 된다."
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 처럼 신용장 관련 이야기는 현재와 맞지 않는 내용이죠.
3.
최근 영상을 보면 IMF 사람들이 극비리에 한국에 방문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내용 역시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하네요.
IMF는 회원국에 대해 국제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2003년, 2013년에 했고,
올해 세번째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받는게 아니로 올해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싱가포르, 스위스도 받을 예정이라고 하구요.
그런데 이렇게 IMF가 한국에 평가를 온다는 공개평가일정을 한 꼭지로 삼아서 유튜브나 SNS의 조회수를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이걸 한국이 위기상황이라 IMF실사단이 극비리에 온다는 식으로 바꾸어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요새는 "사실"과 "진실"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네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바른 정보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